의대 정원 확대 / 2025 의대 정원

의대 정원 확대 실현 가능한 이야기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은 최근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가 노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의대 정원은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언급되고 있는 정원의 수를 살펴보면 아직 새 발의 피 수준이다. 그 이유는 2000년 의약 분업 이후에 감축된 인원 351명이 돌아오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최소 351명에서 최대 500명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일단 다행인 이야기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공 의대를 신설 해야 하며, 정원도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립 의대가 없어서 공공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을 고려한 제안 하며 정부가 의협의 목소리 만을 반영한 땜질식 정책을 내놓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인천은 계속해서 의료 취약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국립 의과 대학이 없다는 것이다.당장 2024년 입시에 시행하기에는 늦었다. 2025년 대입을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증원 이슈를 종결 해야 한다. 하지만 '증원'한다고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일부 인기 과에만 의료 인력이 집중할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원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문제라고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또한, 의대 입시 열풍으로 우수 인재들이 최고의 대학들에 입학했다가 반수를 하는 등의 중도 포기 비율이 높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의대 신설 / 기존 의대 확대

다음 달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시작된다고 한다. 관련된 8 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발의한 여야의 의원들 모두 각자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학 대학 신설보다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는 듯하다.더불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을 해결할 방안도 협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지역 의사 제도'인데, 늘어난 의대 정원의 일부에게 장학금을 주어 일정 기간 동안 지방 병원 또는 기피 전문 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의사들 사이의 계층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작용이 따를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의대 쏠림 현상 / 이과 쏠림 현상

대한민국의 의대 열풍은 오래되었다. 이번 정원 확대로 이런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종로 학원의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초등 학생 부모의 02.3%, 중학생 부모의 84.4%가 자녀가 '이과'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들이 말하는 '이과'의 최고 인기 과가 '의대'로 44%를 차지한다. 의학 계열 중 가장 인기 있는 과는 악대, 의대, 치대, 수의대. 한의대 순이다.

 

서울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신입생 중에서 225명이 등록 하자마자 휴학을 했다. 이는 전체 학생 중 6.2%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은 최근 3년 사이 세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서울대의 이런 현상은 1학년 1학기 휴학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은 이를 학칙으로 금하고 있어서 당장에 보이는 수치는 적다. 서울대의 자퇴생들 역시 늘고 있는데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문과와 이과 학생들이 모두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서울대 공대보다는 지방 대학이라도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기현상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첨단 과학과 자연 과학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의 욕심, 의협의 이기심, 정부의 협상 의지와 정책 실종 등의 모든 것이 혼합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어느 한쪽을 탓할 수는 없다. 누구 하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현실 속에서 모두 한 걸음 양보하여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방안이 절실한 때이다.